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 사각지대 여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 거주자나 신체‧정신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이 지난해 1039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는 도서‧벽지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어 주거지가 있는 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