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후… 피해 가정 고통 계속돼
가정폭력은 폭력 자체가 발생하는 피해 보다 가해 부모와의 분리 이후에 겪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여성계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확대방안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