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R&D 예산은 눈먼 돈? ‘룰’도 ‘공정’도 없다
■ 탐사 프로젝트 ‘하얀 부역자들’ 글 싣는 순서① 박사 특혜 입학 논란, 서울대에도 있었다② 서울대 박사 특혜 입학 의혹, 윗선이 무리하게 몰아붙였다③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기획·선정 ‘밀실 합의’ 의혹④ 국가R&D 예산은 눈먼 돈? ‘룰’도 ‘공정’도 없다 국가 R&D사업인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출연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사업에 관여하는 위원회들을 세분화하면 세 개로 나뉜다. 우선 기획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안팎의 전문가들이 향후 진행할 연구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