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동주택 0.4%, 개별주택 3.73% 상승… 대형은 떨어지고 소형은 오르고

올해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2014-04-29 23:21 []

"[세월호 침몰 참사] "6000t급 이상 여객선은 1등 항행사만 선장할 수 있다" 법 개정"

세월호 같은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 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 2014-04-25 00:14 []

[세월호 침몰 참사] 인명구조율 96% 달성하겠다더니… 헛구호된 정부의 해사 안전계획

‘내항 여객선에 특화된 안전운항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항여객 안전운송체계를 구축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서 지난해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중 여객선 분야 성과로 제시한 대목이다. 하지... 2014-04-23 00:52 []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된다… 대상 아파트 전국에 560만 가구

이달 말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관련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4-04-22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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