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비리 정치인 수사 ‘숨통’ 트이나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과 법조계는 20대 국회 초반 여야가 마련한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불체포특권을 포함했다. 이같은 소식에 검찰이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행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두 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