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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 신고 안한 전관변호사에 최대 900만원 과태료

" 법무부는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기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해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2년간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처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하면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2013-04-29 08:54 []

"현오석 "이번에 털건 털고"…곧 대폭 규제 완화 예고"

강기정 전격 사퇴…민주대표경선 김한길 vs 이용섭 2파전 압축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변경

"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이 일부 바뀌고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험과목을 바꾸고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계리사 1·2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 2013-04-28 12:23 []

검찰 재직시 결재 사건 연관…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의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 2013-04-27 10:38 []

[친절한 쿡기자]결혼식날 서른다섯 생 마감한 최公의 슬픈 사연

" 오늘은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결혼식날 생을 마감한 최公의 슬픈 사연입니다. 그의 결혼식날은 지난 21일, 하지만 법원의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은 난데없이 부고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의정부지법 산하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서른다섯 노총각 최公. 그는 결혼식을 치르... 2013-04-26 14:38 []

추재엽 양천구천장 실형 확정…당선무효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 2013-04-26 11:16 []

만삭 아내 살해 의사 20년형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백씨를 범인으로 보... 2013-04-26 11:02 []

"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결론"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 2013-04-26 10:24 []

[친절한 쿡기자] “法은 목욕탕이고 물수(水)에 갈거(去)야”… 아리송한 朴대통령 어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제46회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두번째입니... 2013-04-25 17:00 []

친딸 성폭행한 父 `딸 가출' 신고했다 범행 들통

"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딸이 집을 나가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60)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 2013-04-25 15:20 []

임수경 '변절자' 막말, 탈북자 집단 매도 아니다 법원 판결

"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탈북자 30명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 2013-04-25 15:20 []

"정 총리 "인사, 지역안배 수치상 소홀한 점 죄송""

"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 원칙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다보니 지역안배에서 다소 수치상의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아쉬운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현 정... 2013-04-25 11:40 []

일본어로 된 독도 홈피 8월말 오픈

" 일본어로 된 독도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외교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3 독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외에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의 홈페이지를 8월 31일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2013-04-25 07:32 []

"구글 회장 "북한, 가장 괴상한 곳…놀랍고 충격적 통제""

" 에릭 슈미트 미국 구글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주민) 통제 수준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슈미트 회장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가장 괴상한 곳'(the weirdest place ever)이었다"면서 이같이 밝... 2013-04-25 01:35 []

남아공 투투 대주교 감염 증세로 입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81) 명예 대주교가 24일(현지시간) 감염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투투 대주교 재단 측은 이날 성명에서 “그가 오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계속되는 감염증에 대한 치료와 증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 ... 2013-04-25 01:28 []

옛 애인 강제 추행에 노익장 과시…77세 노인에 벌금형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결별을 선언한 50대 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던 애인 A(58·여)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벽에 ... 2013-04-2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