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6년 실형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70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박성훈(46) 글로웍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자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출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