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 관리된다. 또 고졸이하 취약계층의 기술훈련과 군 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특기병 모집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병무청은 12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병무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자원은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
국회 국방위원회의 23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차질로 인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군 지휘부의 무소신이 F-X 최종 기종선정 부결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기종... 2013-10-23 21:58 []
“상부와 무관한 개인댓글 진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22일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 2013-10-23 02:50 []
해병대상륙지원단은 21일 미 육군 19지원사령부 예하 501지원여단과 수송기를 이용해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한미 연합 공중송달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시에 물자를 공수하는 공중송달 임무는 적의 각종 위협 속에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 물자를 적재적... 2013-10-21 14:49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부대에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매년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병, 부사관, 장교까지 모든 직급에서 마약사범이 발견됐... 2013-10-18 17:12 []
방위사업청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앞세운 대형로펌(법무법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에 대형로펌이 참여한 방위사업청 관련 소송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2건으로 ... 2013-10-17 17:36 []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 회계 직원 등이 빼돌리거나 낭비한 예산에 대해 조치한 변상처분의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쳐 225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 2013-10-14 14:58 []
감사원은 연말까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민생 비리 중심의 고강도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 공기업 부채 등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13일 ... 2013-10-14 04:5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7일 종교적인 신념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2013-08-27 17:25 []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너무 안이하게 수용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당장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세제개편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 2013-08-11 17:16 []
"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민주당도 조만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여야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2013-07-04 17:39 []
" 앞으로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고,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 2013-07-01 16:31 []
중소기업이 직원 사택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건물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가건물... 2013-06-28 22:41 []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 2013-06-25 17:04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최대의 쟁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다. 노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NLL 포기’를 언급하... 2013-06-25 16:34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2013-06-24 17:32 []
"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도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2013-06-20 17:03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경찰에 출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정치권을 흔드는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이 성비위로 고소당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날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언론 공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수요일인 23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실시’를
우리은행이 ICT 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 레몬헬스케어와 손잡고 우리WON뱅킹에서 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자율관리로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제2금융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소집해 주택
인플레이션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단행으로 내수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일상생활 장소에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
당월 수출액 21개월 만에 최고…무역수지 1위 유지 충남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누계 수출액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