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침내 전교조 손 들어줬다…“법외 노조 처분 위법”
정진용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는 7년여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관 12명 중 8명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