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24)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해오다 농구대회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까지 받은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퇴원 이후 전역 전까지 후유장애로 다리를 절어 심한 훈련 등에서 제외됐고, 후임병 교육 등과 같은 가벼운 업무만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씨의 상이는 해당 사고로 발병됐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 []
"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장면을 재연하는 촌극을 빚었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두 번째 공... 2009-07-23 21:22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 2009-07-23 17:52 []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시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회사 오로라씨에스가 노... 2009-07-22 20:34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 이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첫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단독판사 25명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소수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근무평... 2009-07-22 17:35 []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건평씨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던 중에 동생의 사고로 상당한 ... 2009-07-22 17:03 []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1일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뜨란채아파트 주민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285만∼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자들이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용공... 2009-07-21 17:23 []
서울가정법원의 A판사는 최근 한 중국인 여성의 협의 이혼 사건에서 진땀을 뺐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구사할 줄 모르는 이 여성이 통역도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왔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A판사는 때마침 이혼 절차를 밟으러 나와 있던 다른 조선... 2009-07-20 23:43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 국회의원을 직접 지정해 후원금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심리로 20일 열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 2009-07-20 23:41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 2009-07-20 16:29 []
부부가 낸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지른 사고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피보험자 자녀의 장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11)군과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 2009-07-19 17:25 []
산부인과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를 16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다. 법원은 산부인과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친자식을 찾아볼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19일 신생아와 부모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 2009-07-19 17:25 []
" 종근당 오너 일가의 차명 주식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현 이장한 회장이 패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최대 주주 지위를 바꾸지 않아 경영권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종근당 창업주 고 이종근 전 회장의 아내 김모씨와 ... 2009-07-16 21:58 []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초유의 수뇌부 공백을 맞은 검찰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뼈를 깎는 검찰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날까지 총장대행을 맡았던 문성우 전 대검차장은 15일 “조직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 2009-07-15 17:02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조선·중앙·동아 일보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김모(5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는 국민의 ... 2009-07-14 21:31 []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탤까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이에요.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건장한 30대 남자가 법정 증언대에 서서 고개를 조아렸다.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복도까지 늘어선 사람들은 남자의 하소... 2009-07-14 17:40 []
" 방송 채택을 전제로 미리 받은 원고료라도 제작사의 능력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D사가 방송극본 작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 2009-07-14 17:35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검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9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된 ‘당원게시판 의혹’을 극우 유튜버들의 ‘프레임 공격&rsq
전남 영암군 군서면의 한 가정에서 키우는 토종닭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