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10여년 넘게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이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에게 되돌려 주게 된 배상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1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 2014-04-02 17:29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모씨가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 보조비와 정근수당... 2014-03-31 23:41 []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수십여명이 현 회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현 회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2014-03-27 16:05 []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솔섬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더라도 자연 경관을 담은 사진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 2014-03-27 16:04 []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찾아가 현장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3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건... 2014-03-27 16:03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70년대 유신체제를 비판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규(91)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2014-03-23 17:25 []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동양사태’의 지주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1000여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의 개인투자자들은 투... 2014-03-21 20:22 []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을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처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2014-03-18 02:02 []
결혼을 전제로 만난 50대 여성에게 2억원 상당의 선물을 준 60대 남성이 “결혼이 취소됐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A(68)씨가 B(53·여)씨를 상대로 낸 결혼 전제 조건부 증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 2014-03-17 01:47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재발방지 교육 중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씨는 1998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200... 2014-03-16 20:49 []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중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민주당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김 전 고문 재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19... 2014-03-16 19:48 []
골프장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버티던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돈을 돌려주게 됐다. 김모씨는 2008년 3월 충남 서산의 한 골프장에 입회금 1억70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입회금을 5년간 예치하고 탈회할 때 원금만 반환받는 조건이었다. 김씨... 2014-03-12 23:42 []
연세대는 경영대, 고려대는 법대가 강하다는 뜻인 ‘연상고법(延商高法)’의 전통적 구도가 깨지고 있다. 최근 연대 출신 사법연수원 입소생 숫자가 고대 출신을 처음 앞서는 등 연대 출신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일 입소한 45기 사법연수원생 298명 가운데 연대 졸업생... 2014-03-09 01:53 []
대법원이 지난 2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허가한 개명 신청 사례와 주요 유형들을 소개했다. ‘이미매, 신지채’ 등 잘못 부르기 쉬운 이름, ‘김치국, 서동개’ 등 발음이 나빠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경우가 사례에 포함됐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 따르면 개명 ... 2014-03-09 01:52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윤모(64)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 2014-03-07 21:24 []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여성 연예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가 구속기소된 전모 검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전 검사 측은 “... 2014-03-07 20:21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눈이 쏟아져 서울 전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27일 기상청은 이날 0
육군 일병이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