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아파트, 복지·문화·예술 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이 다니기 쉽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형 사업장(300명 이상 고용)은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기구와 장애인용 화장실·음료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장애인 여직원이 수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도 해야 한다. 특수학교와 ... []
" 스낵과자류 등에서 남성 불임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중 유통되는 소스와 식육가공품, 스낵과자류 등 10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9개 제품에서 ‘결합형 3-MCPD’가 최대 0.945ppm이 검출됐다. 특히 과자... 2009-03-23 17:19 []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동네 의원에서도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혈액 검사 위탁 허용 등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완... 2009-03-19 17:22 []
‘김밥천국’ ‘원할머니보쌈’ ‘칸지고고’ 등 유명 체인점을 포함한 1002곳의 배달업소가 비위행업소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배달음식점 가운데 비위생적 업소 100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9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 배달... 2009-03-19 17:21 []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입원하는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바뀐 법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병원이나 정신보건시설에 수용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호 의무자 2명 동의가 있어야... 2009-03-19 16:49 []
차상위 계층이었던 최성희(가명·51·여)씨는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2006년부터 3년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활 형편이 더 나빠진 것이다. 최씨가 한 달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 2009-03-18 21:4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자활사업 10년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로 요약된다. 빈곤층 자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자활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100명 중 93명은 여전히 극빈층에 머물러 있다.... 2009-03-18 21:41 []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이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광고 제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송사와 식품업계, 광고업계 등의 압력이 상당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이 과자와 라면 등 고열량·저... 2009-03-17 18:04 []
장·차관과 대학총장, 고위 장성들이 급여의 10%를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내놓았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장·차관급 이상 행정부 공무원,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정무직 공무원 총 278명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급여의 10%를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기부... 2009-03-17 17:46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난해 온라인 성인용 게임을 포함 유해 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전국 중고생 1만62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인용 게임과 온... 2009-03-16 17:0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내 병원과 의원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89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 중 절반이 넘는 1만2654건이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로 확인됐다. 과다 청구된 진료비 총 89억4000여만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 2009-03-15 16:48 []
국내 축산물 중 생닭의 항생제 내성률이 87%에 이르고, 닭고기 97%에서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206건에서 세균을 분리해 항생제별 내성을 분석한 결과 닭고기 항생제 내성률이 최대 87%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 2009-03-12 17:34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4.73점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9∼11월 전국 소비자 1065명과 식품전문가 88명에게 수입식품 안전만족도를 4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안전체감도가 10점 기준에 4.11점으로 가장 낮게... 2009-03-09 16:56 []
영세상인도 혜택볼 수 있는 장치 필요 복지부 “시급성 감안땐 현금이 적절”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나눠줄 방침이지만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 형식의 소... 2009-03-06 22:28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대학 내 음주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국 348개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대학 내에 건전한 음주 문화를 뿌리내리려면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 2009-03-06 19:17 []
신빈곤층은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제도로는 신빈곤층을 따로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빈곤의 위기에 놓인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음에야 위기 가정... 2009-03-04 20:58 []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영준(36·가명)씨는 지난달 동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했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어린 아들 등 세 식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1개월치 생계비로 ... 2009-03-04 20:56 []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로 촉발된 동덕여대 점거 시위가 약 6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은 이번 시위로 최
15일 부산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금양에 몽골 (전)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등 몽골 주요 경제·학계 인사 20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넥슨이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넥슨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 규탄과 특검 수용을 촉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
“타이타닉호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배
한국의 놀라운 타선 집중력이 2이닝 9득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6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일(17일) 전국 대부분 지역 온도가 16일 보다 5~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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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까지 오름세가 이어지겠지만, 국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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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출범할 2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으로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 10년] 일해도 빈곤탈출 어려워](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09/0318/090318w10.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