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살인·성범죄 해도 의사면허 유지… “국민 정서 반영해야”
노상우 기자 =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 의사도, 아동성범죄로 징역 10년으로 감옥에 있는 의사도 모두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분통이 터진다.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게 납득할 수 있겠나&rdq...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