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으려 ‘출생통보’? 醫 “병원에 책임 물으려고 하나”

정부가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아동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산부인과 측은 이 제도로 인해 위기임산부가 더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2019-05-23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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