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러드는 의사들… 과잉·방어 진료로 대응?
최근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와 감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당장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해, 혹은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폐쇄회로화면(CCTV)를 운용해야한다는 목소리에 의사들은 ‘불가(不可)’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우려...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