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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가 쓴 기사

[2017 국감]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은 ‘체납’중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39.4%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 명(60.4%), 체납자는 163만 명(39.4%)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체납자 비중이 2011년 43.2%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 경우는 9.9%에 ... 2017-10-18 15:41 [김양균]

[2017 국감]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호구?

[2017 감사] 국민연금 직원 이탈 ‘심각’… 전주 이주 절반 그쳐

[2017 국감] 삼성물산 합병 결과는 국민연금 ‘2356억 원’ 손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23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박영수 특검이 추산한 손해 1388억 원보다 1000억 원을 상회한 액수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 2017-10-18 14:12 [김양균]

[2017 국감] 김호섭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수상쩍은 외유

김호섭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취임한 이래 2년의 재임기... 2017-10-18 00:33 [김양균]

[2017 국감] 기상청 지진대응 믿어 말어?

지진에 대한 기상청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지진·지진해일·화산홍보사업: 중장기 홍보방안 기획... 2017-10-18 00:22 [김양균]

[2017 국감] 왜 박근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을 나 몰라라 했을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 2017-10-18 00:10 [김양균]

[2017 국감] 제주공항의 ‘아슬아슬’한 비행?

제주공항이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바람인 윈드시어(난기류) 발효건수가 가장 많고, 전국 7개 공항 중 제주공항의 예·경보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2017-10-17 16:41 [김양균]

[2017 국감]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송 패소 1등?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은 전체 패소비용의 52%를 차지한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의 말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 2017-10-17 16:21 [김양균]

[2017 국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 줬나?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이 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 2017-10-17 16:08 [김양균]

[친절한 쿡기자] 국감 뒤풍경...“그래도 처장님 잘하고 있는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 오전 10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청 거부 및 미비 사항에... 2017-10-17 14:05 [김양균]

이낙연 총리가 짜증내나 묻자, 류영진 처장 “총리는 기자출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현안 및 이슈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거듭 확인했다. 류 처장은 본인을 둘러싼 ... 2017-10-17 11:45 [김양균]

[2017 국감] 잇단 질타에 류영진 식약처장 진땀 뻘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류영진 처장에 대한 공방으로 달궈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리대 문제, 살충제 계란 등 문재인 정부 이후 안전과 관련된 각종 이슈와... 2017-10-17 11:07 [김양균]

원자력정책 국민만족도 ‘뚝’ 떨어져

국민들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민간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지난해 ‘2016년 원자력안전정책 만족도 조사’... 2017-10-17 00:15 [김양균]

면접비 주라면서… 공기관도 부익부빈익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곳 중 1곳은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 기준 119곳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2017-10-17 00:10 [김양균]

영남권,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최악’

“현재 영남권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수도권 등 6개 권... 2017-10-17 00:04 [김양균]

[2017 국감] “복지부 차관까지 한 사람이 주민 갈등 야기”

“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학교 부지를 한방병원 부지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10-16 17:33 [김양균]

[2017 국감] 이영찬 진흥원장, "근태 관리 최선”... 결과는 수년째 청렴도 '꽝'

“기관청렴도가 3~4년간 4등급이다.”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의 해명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자... 2017-10-16 16:56 [김양균]

[2017 국감] 절주 캠페인 엉망인데… 정기혜 원장 “잘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절주 캠페인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부실 경영에 대... 2017-10-16 16:46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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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누구의 책임인가

정치와 사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다만 그 성질은 엄연히 다르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황인성

2024-11-22 06:00:10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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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방어기제는 ‘이재명 방탄’을 낳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권혜진

2024-11-22 06:00: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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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입자 갱신요구 거부, 분쟁 시 실거주 의사 입증 필수

“세입자로 거주 중인 집에서 갱신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수

2024-11-21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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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안해요” 은행 묻지마 거절, 나만 당한게 아녔다

은행이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저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입맛대로 운영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

2024-11-20 06:18:04

‘은행 뺑뺑이’ 지쳐 “카드 발급, 그냥 할게요”

“저희 지점은 HUG 대출 취급 안 합니다” 직장인 박모(28) 씨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끝에 창구에 앉자마자

2024-11-19 06:00:09

김양균 기자가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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