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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출입경 기록 확인서, 국정원 본부에서 중국 발송…그럼에도 국보법 날조 혐의 제외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 중국 공문서가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발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공서가 발급조차 하지 않은 공문서를 국정원이 조작한 뒤 정식 입수한 것처럼 전달 과정도 속였다는 뜻이다. 검찰 증거위조 수사팀에 따르면 유씨 공소 담당 검사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검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국정원이 가져온 유씨 출·입경 기록이 공식 발급된 문서가 맞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공문은 허룽시 공안국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2014-03-31 20:35 []

채동욱 뒷조사, 민정수석실도 몰랐다는 '비선 라인' 배후는 누구?

증거 능력 스스로 부인한 검찰 '굴욕'

檢, 채동욱 '혼외 아들' 계좌 2억원 출처 추적…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2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돈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나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삼성 계열 C사 자금 1... 2014-03-25 20:15 []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진행되면서 검찰·국정원 '동지적 관계'에 파열음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오랜 ‘동지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두 기관은 수사 내용과 방향을 놓고 서로를 향해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과 법적 판단 영역 간의 충돌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2) 과장이 검... 2014-03-24 20:17 []

국정원 윗선 수사 '모르쇠 벽'에 막히나… 소극적 검찰 수사 회의론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모르쇠’ 벽에 부딪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미 혐의가 드러난 직원들로 일종의 ‘저지선’을 쌓은 뒤 그 이상 수사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 2014-03-23 19:17 []

드러나는 '간첩사건 증거위조' 실체… 공안 검사들은 '패닉'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국가정보원 본부 직원까지 구속되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 검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번 사안이 공안 수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우성(34)씨 수사에 관여한 한 검사는 19... 2014-03-19 22:52 []

"[단독]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유우성씨 가족이 입수한 공문서도 정상 발급 안됐다""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가 검찰에서 “유우성(34)씨 가족이 입수한 중국 공문서 역시 정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 유씨 측 증거의 진위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 2014-03-14 18:33 []

'CNK 주가조작' 주범 오덕균 23일 귀국… 카메룬 다이아 광산 사기 의혹 수사재개

‘CN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오덕균(48) 대표가 오는 23일 귀국한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검찰 수사 직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출국해 2년 넘게 귀국을 거부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카메룬에 체류 중인 CNK인터내셔널 오 대표가 23일 한국에 돌아와 ... 2014-03-14 00:13 []

'간첩사건 증거 조작' 수사 속도전… 국정원 접근 차단하며 신속히 자료 수집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식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며칠 만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핵심 피의자 체포 및 관련자 조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검찰 치부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2014-03-12 20:39 []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전격 체포…지시 받고 중국으로 가 하루 만에 위조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12일 체포했다. 증거조작 수사의 첫 번째 피의자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씨가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형... 2014-03-12 18:46 []

[간첩사건 증거 위조] 굳어지는 위조 정황… 고개드는 남재준 책임론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과정에 국가정보원 본부 요원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역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사법부에 제출한 증거들의 조작 가능성이 커지고, 부하 직원들이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된 것에 대해 지휘감... 2014-03-10 19:49 []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 전체 겨냥해 불법여부 따진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직원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공수사팀의 조사 관행에 대해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 유지는 사... 2014-03-09 18:54 []

"[단독]법원 "간첩사건 핵심 참고인 수사 절차 위법"… 유우성 동생 조사하면 변호인 접견·서신 막아"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3건) 중 1건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굳어진 가운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 2014-03-09 18:53 []

[단독] 국정원 조력자가 중국 공문서 관인·위조 정황 포착… 檢 “진술 확보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해 관인(官印)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 사실로 확... 2014-03-06 06:01 []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 2014-03-04 17:37 []

檢, 중국 공문서 처음 입수한 국정원 '블랙 요원' 조사키로

검찰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들을 최초로 입수해 인계하는 작업을 블랙 요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2014-03-02 19:39 []

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최재원(51) 부회장의 실형이 나란히 확정됐다. 재벌 총수 형제가 상고심에서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2014-02-27 20:26 []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민주당 의원 4명에 마지막 소환 통보… "안나오면 그냥 처리""

검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4명에게 마지막 출석 요구를 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주당 강기정·김현·문병호... 2014-02-26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