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28일 별거 중인 남편이 집요하게 만나달라고 조른다며 부인 김모(45)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폭행 등 명백한 범죄 행위 없이 접근금지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씨는 2007년부터 남편 이모(49)씨와 별거해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처가가 있는 아파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 계단에서 밤을 새웠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계속 보냈다. 김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면... []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 2009-04-23 17:12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최근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법무법인 ‘김앤장’ 대신 이명박 정부의 실세 로펌인 ‘바른’을 포함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며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의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인 박정규 전 청와... 2009-04-22 18: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 ‘반... 2009-04-21 17:49 []
인터넷 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사이버 모욕죄 및 저작권법 개정안 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각종 입법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가 나날이 발전... 2009-04-21 17:39 []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글을 쓸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을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2009-04-20 22:13 []
"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심 법원이 박씨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인터... 2009-04-20 21:24 []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므로 무죄”라고 ... 2009-04-20 18:04 []
"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관여 사태를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의 위기 극복을 호소했다. 김 처장... 2009-04-20 17:19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면서 소환 방법 및 시기, 경호 및 예우 등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는 1995년 11∼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있... 2009-04-19 17:25 []
"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촛불 사건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일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 수렴 보고서’를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려 판... 2009-04-19 16:54 []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100만달러와 연철호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달러 모두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 2009-04-16 21:42 []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재 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1건 배당됐으며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총 3건이 배당됐다”고 밝혔... 2009-04-14 20:3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국고 3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7급 검찰 공무원으로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 2009-04-14 17:01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13일 경찰 정보원의 권유로 위조지폐를 제작했다가 검거돼 통화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캐너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와 자기앞수표를 위조... 2009-04-13 18:03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미네르바 박대성(31)씨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 2009-04-13 18:01 []
검찰이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화를 받아 검찰에 소환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 이후 두번째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달러를 직접 건호씨에게 ... 2009-04-12 17:30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차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이승화 산청군수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승화 군수는 22일 독거노인 세대 등을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대망의 준결승전에 돌입했다. 지옥의 데스매치를 통과한 16팀의 진정한 실력자들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성군빈집활용연구회’가 21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지역 내 빈집활
전북 정읍시의회가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의장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영양 자작나무숲’이 겨울철 눈이 내리면 순백의 풍경을 자랑하며
경북 영주고용노동지청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 씨를 21일 문경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