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에 직접 개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초 이용식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성폭력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구속)를 만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 체포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그 무렵부터 이 전 위원장과 전화로 연락해 은신처를 제공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와 도피 장소를 상의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전교조 사무처장 박모씨 집에 숨어 있었고 김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12월초 성폭력 피... []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또 이들 사건의 진행 절차도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9-03-15 17:18 []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 2009-03-15 16:47 []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한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 2009-03-15 16:45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2일 대출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은행 전 과장 유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한국은행을 퇴직한 이후인 2005∼2006년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씨와의 친분... 2009-03-12 17:00 []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2일 최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가 ... 2009-03-12 00:52 []
서울 강남의 안마시술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1일 내연관계인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온 서울 방배경찰서 차모(47)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단... 2009-03-11 17:38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압력 의혹 파문으로 '신뢰의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수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이... 2009-03-10 21:11 []
"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 독촉 이메일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소신에 따라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 2009-03-06 22:40 []
"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 독촉 이메일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소신에 따라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법 42조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 2009-03-06 20:47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해외에 200만 달러 상당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기소한 정 전 회장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발견, 자금 유입처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자택, 사무... 2009-03-06 16:39 []
대한상이군경회 위탁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5일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와 지부장 유모씨 자택, 인천시지부와 지부장 홍모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공덕동과 인천 간석동의 상이군경회 서울시지... 2009-03-06 05:07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은 5일 PD수첩의 PD와 작가 등 제작진의 이메일과 전화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관련 취재 내용과 의도적 오역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외에... 2009-03-05 17:05 []
미국에서 2000억원 규모의 펀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했던 재미교포가 4년만에 체포돼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된 재미교포 펀드매니저 이모씨(39)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허가했다... 2009-03-04 21:45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4일 수익사업권 선정 대가로 위탁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로 대한상이군경회 비서실장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5년 폐고철 수거사업권을 따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2009-03-04 17:15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3일 해운회사의 감세 로비 청탁과 함께 부인이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2009-03-03 20:47 []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및 고통 분담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3000여명이 월급 중 일정액을 반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장·차관급은 기본급의 10%, 검사와 실·국장급은 3∼5%, 5급부터 과장급은 1∼3%를 반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6급 이하 공무... 2009-03-03 17:20 []
야구팬들이면 누구나 들어간다는 MLB파크. 그 MLB 파크에서 인증하는 세계 3대 야구팬은 밤비노의 저주를 푼 보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외교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장외 집회를 연다. 지난 2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까지 매주 토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아 당시 순직한 국군 장병 등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위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공개 첫 회 만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은퇴한 레전
산엔청 건강누리센터(이사장 백정현) 대강당에서 지난 21일 오후 7시 산청군 농촌협약지원센터(김진곤 센터장)주
지난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 중 1명은 병원 입원 중 폐렴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
테슬라 주가 폭등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유 자산 평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현지시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안준호 감독이 라건아 대표팀 은퇴로 사라진 귀화 선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