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발급 제한
앞으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된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채 해외여행하는 체납 얌체족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이 넘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운전...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