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게시물로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45·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입회를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입회 신청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거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이 최종 승인을 거부하면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징계·형사처벌 전력을 근거로 꼽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 []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국민일보 2013년 7월 31일자 1·8면 참조) 퇴학당했던 전 고려대 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2014-03-02 19:34 []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던 황우석 박사의 복직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은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 2014-02-27 19:25 []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각급 법원에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들 역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조성됐던 기대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경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 2014-02-27 18:29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장남 이맹희(83)씨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막을 내렸다. 이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년 만이다. 이씨는 26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 2014-02-27 07:48 []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에 국민 여론이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발간된 사법연수원 논문집에 실린 ‘법관의 양형판단과 국민 여론의 관계에 관한 법사회학적 시론(... 2014-02-26 23:35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장남 이맹희(83)씨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막을 내렸다. 이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년 만이다. 이씨는 26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 2014-02-26 19:36 []
LG화학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전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리튬이온 2차전지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과 제조설비를 폐기하라”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2014-02-21 15:41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 2014-02-20 22:34 []
박정희 정권 당시 벌어진 ‘구로공단 농지사건’ 피해자 농민과 유족들이 47년 만에 소송에서 이겨 단일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연 이... 2014-02-20 21:33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49)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 2014-02-20 20:33 []
‘유서 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후 22년의 기다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50)씨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9일 강씨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쓰였던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배... 2014-02-19 21:10 []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두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 2014-02-19 20:53 []
법원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회합 강연에서 전쟁 준비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인정됐다. RO조직이 ... 2014-02-17 20:18 []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과 국가정보원·검찰의 명운을 가를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열려 정국을 들썩였던 내란음모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 2014-02-16 22:03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28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2078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 2014-02-14 20:09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 2014-02-12 15:36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육군 일병이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