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0)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김씨가 김무성(63), 조해진(51) 새누리당 의원과 고흥길(70) 전 특임장관, 조전혁(54)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각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0년 7월 ...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라며 내놓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수사팀이 1년 넘게 정국... 2014-02-06 21:36 []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의 의례적 예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금수산 궁전의 상징성에 비춰볼 때 참배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 2014-01-29 23:39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휴게소 이용 고객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 근무 중 숨진 휴게소 직원 윤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2014-01-29 23:30 []
국내 대학을 1년 다닌 뒤 3년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외국 대학 학위까지 받는 ‘1+3 전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모씨가 ‘전형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2014-01-24 22:52 []
숙명여대가 일제 시대 황실재산 관리기구로부터 받은 대학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숙명학원이 “학교 부지 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01-24 20:49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건넸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 2014-01-24 20:03 []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있었던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14-01-22 19:02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SK에너지가 “밀린 기름값을 지불하라”며 정부(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도 정부를 상대로 각각 ... 2014-01-21 17:30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2014-01-20 19:42 []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3기 연수생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은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3기 사법연수원생 786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연수생 607명 중 284명만 진로를 정해(지난 16일 기준)... 2014-01-20 18:37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6일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59·여) 파고다 아카데미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수백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 2014-01-16 18:09 []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거액을 챙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10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 2014-01-16 18:05 []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5)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해타... 2014-01-13 16:48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7000여만원 늘어난 4억5000여만원이, 벌금은 6000만원 늘어난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회복할 수 없... 2014-01-10 16:49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초범에다 고령인 가해자에게 사실상 사회와 격리되는 형이 내려졌다. 사소한 갈등이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용이 부족한 세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 2014-01-10 00:13 []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명 정치인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표적 친박(親朴) 인사인 이 전 의원을 봐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2014-01-09 22:28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육군 일병이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