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서 검사에게 호통을 치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박 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있듯,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을 원칙에 따라 처벌해 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 []
A(81)씨는 부인 B(68)씨와 1960년대 후반 결혼했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퇴직 후 사업을 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았다. B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A씨를 내조했다. 부부는 1남2녀를 두고 풍족하게 살았지만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1980년쯤부터 아내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 2013-11-11 19:12 []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장모(39)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장씨는 지난해 8월 학원에서 A양(12)을 세 차례 성추행한 ... 2013-11-10 16:59 []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경찰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 2013-10-31 14:20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2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정식 공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 2013-10-22 17:04 []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불법체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자동차가 없어졌다”는 이씨의 동거녀 심모씨... 2013-10-15 16:42 []
집회·시위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2013-10-11 17:09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원... 2013-10-11 17:07 []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경찰청·서울청 간부들도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전화해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국정원 직원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 2013-09-17 13:46 []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윤정헌(55)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일본 교토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 들어와 ... 2013-09-12 16:37 []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재판관이 변호사가 되려면 소송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재판관은 12일 오전 대리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변호... 2013-09-12 16:34 []
"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중겸 전 한국전력 사장의 선임에 '힘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 2013-09-11 14:48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직원들이 “조합원 명단 공개로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침해당했다”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13-09-04 16:50 []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치 신청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구속된 기간이 잠정 형기를 곧 넘어서기 때문에 ... 2013-09-01 16:05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30일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자료가 유출되면 사회에 혼란이 온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 2013-08-30 17:24 []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채용 간담회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대 로펌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한변협의 비판이 거세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대한변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간담... 2013-08-21 20:59 []
가짜 개성공단 직원들을 등록했던 업체 대표들이 잇달아 처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지인들을 개성공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단 견학을 시켜준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주업체 대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 2013-08-21 16:40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육군 일병이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