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의 맹점, 메워질까?
월 소득 300만원에 5억 원의 집이 있는 A씨. 그는 실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에 울화통을 터뜨렸다. 직장을 다닐 당시의 건강보험료 9만1800원이 회사에서 나온 후 되레 17만115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유는 하나다. 가입자격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됐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A씨처럼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