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25일 열린 이광재 민주당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이 의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지난 11일 이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해)미안하다”고 진술했었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12만달러와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정 전 회장으로부터 2005, 2006년 두 차례 2만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의원, 정말 미안하다. 난 불법정...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23일 서울중... 2009-06-23 17:4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심리로 22일 열린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정 전 사장은 연임을 목적으로 세금환급 소송을 도중에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 2009-06-22 20:58 []
“변호사의 업무나 생활이 이런 것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법조계의 실상을 담은 법조 지침서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의 저자인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책 머리를 이같이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영화... 2009-06-22 18:08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없이 불법 연행한 뒤 2개월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2009-06-22 17:48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주관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2009-06-21 15:57 []
" 고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옥션과 아트레이드 양측이 엇갈린 감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서울옥션 측이 추천한 감정인 김주삼 전... 2009-06-17 22:56 []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 2009-06-17 16:13 []
"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17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K씨... 2009-06-17 09:22 []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6일 고(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씨(35)와 전 증권사 직원인 B씨... 2009-06-16 20:21 []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이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2006년 8월 박 ... 2009-06-16 17:21 []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 2009-06-16 17:17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8명을 대리해 서울고등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사법부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 2009-06-16 17:11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6일 택시기사 남모씨가 “정당치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남씨... 2009-06-16 17:09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 2009-06-16 15:05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가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 4000여㎡의 토지를 2억원... 2009-06-15 17:17 []
"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2009-06-12 21:16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차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이승화 산청군수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승화 군수는 22일 독거노인 세대 등을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대망의 준결승전에 돌입했다. 지옥의 데스매치를 통과한 16팀의 진정한 실력자들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성군빈집활용연구회’가 21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지역 내 빈집활
전북 정읍시의회가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의장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영양 자작나무숲’이 겨울철 눈이 내리면 순백의 풍경을 자랑하며
경북 영주고용노동지청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 씨를 21일 문경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