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출총제폐지 맞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추진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4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자본시장통합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출총제 폐지 및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