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박모(44)씨가 한의사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 []
해고 의사를 담은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2009-09-20 16:42 []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법관 배치를 좌우할 수 없도록 대법원 규칙이 바뀌고 판사회의의 소집요건도 완화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관의 사무분담 관련 규칙 등을 개정,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무분담 관련 규칙은 특정 법관의 재판부 배치와 업무 부... 2009-09-20 16:40 []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38)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만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 대상자·접... 2009-09-20 16:22 []
폭행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군대에서 자살한 경우 법원은 국가보다 자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09-09-17 16:47 []
"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피고인 등 10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 포탈과 뇌물공여, ... 2009-09-16 21:21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환자의 의사를 공증과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백경희 변호사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연명... 2009-09-15 16:46 []
업무상재해 판단에 있어 행정청이 정한 시행규칙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2009-09-14 17:42 []
지난 6월 검찰 기소 이후 3개월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연차 게이트’ 재판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물론 민주당 최철국 의원,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2009-09-14 17:42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 2009-09-14 17:41 []
비영리법인이 사유화돼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 2009-09-06 17:22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SK에너지㈜가 환급받은 188억원 가운데 142억여원을 한국석유공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선 4억여원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해 항소심 판결은 사실상 SK에너지의 패소인 셈이다. 재판부는 “SK㈜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석유 제품... 2009-09-06 17:16 []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양측은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서울조정센터에서 첫 조정 기일을 가졌다. 높은 법관석 아래 원고와 피고가 자리잡고 설전을 벌이는 소송과 달리 양측 대리인과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을... 2009-09-04 16:54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땅을 판 이모(77... 2009-09-03 17:3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잭 니클라우스’ 브랜드 상표권자인 미국 골프용품업체 니클로스컴퍼니즈엘엘씨와 국내 상표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곰의 옆모습... 2009-09-03 17:24 []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저자의 동의없이 수정·출판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 2009-09-02 17:00 []
‘용산 참사’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 4명이 감치 명령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일 재판 도중 검은색 X자 테이프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을 방해한 최모씨 등 여성 방청객 4명에게 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개... 2009-09-01 17:37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월 말 기준 6억4053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것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발급 신청이 시작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펌프와 송풍기의 운전 효율 및 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통신업종이 이달 외국인 지분율 1위를 기록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코스
야간·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을 찾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서울
HD현대는 부사장 승진 5명, 전무 승진 24명 등을 포함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사장
SK브로드밴드(SKB)가 IPTV 업계 최초로 이미지 생성 기능 ‘AI 드로잉’을 B tv에 적용했다. 25일 SKB는 생성형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