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구급차를 일부러 느리게 몰아 파면된 119구급대원 김모(50)씨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6세 환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치료 받았던 A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가까운 B병원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상급자도 “A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김씨는 듣...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가 경제... 2014-01-01 15:15 []
CJ그룹이 이재현(53) CJ 회장이 운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한 비밀금고의 상세한 위치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30일 열린 이 회장 재판에서 이모(53) 전 CJ제일제당 재무팀... 2013-12-30 16:58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열린 박 ... 2013-12-24 17:56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3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대표와 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과 공모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2013-12-13 17:03 []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잇따른 수능 소송에서 나온 첫 법원 판단이지만 재판부가 오류 여부를 직접 따지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A군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 2013-12-11 15:32 []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던 가해 학생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잇달아 패소했다. 학부모까지 나서 ‘친한 친구 사이에 흔히 있는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군은 같은 반 B군을 ‘돌출입’ ‘돼지’라 부르며 ... 2013-12-08 17:17 []
저축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횡... 2013-12-06 17:05 []
영화배우 엄앵란(77)씨가 대주주인 ㈜엄앵란이 제조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김치 대금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 제조업체 H사가 ㈜엄앵란과 엄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엄앵란은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2013-12-06 17:04 []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6일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9)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는 ‘이... 2013-12-06 16:04 []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개그맨 이수근(38)씨는 “꿈이었으면 바라기도 했지... 2013-12-06 15:41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수사팀이 법정에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에 대한 수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 2013-12-06 07:12 []
전력거래소가 2011년 ‘9·15 대정전’의 원인이 된 ‘허수 예비전력’을 설립초기부터 10년간 숨겼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오후 3시쯤부터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접수된 피해신고만 9000건, 피해액은 610... 2013-12-03 21:00 []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했다면, 성범죄가 성립될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을 찍었다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의 강사 김모(42)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철에서 다리를 ... 2013-12-02 17:25 []
환자의 심장이 멈춘 긴급한 상황에서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국립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최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4억7200여만원... 2013-12-01 20:43 []
매장에서 인터넷 음원 서비스(스트리밍)를 이용해 음악을 틀었을 경우에도 연주자·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CD, LP 등)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 2013-12-01 16:51 []
법원이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결과는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도예종(1924... 2013-11-28 22:29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육군 일병이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