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 사립대 공익·복지법인 전환 허용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이나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 외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설립자가 가능하면 대학 문을 닫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퇴출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설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