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더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심사지침 제정안에 명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전했다.이번 제정안에는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구체화됐다. 일례로,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