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 결정 막은 '국고지원 미지급금'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이번 결정이 미뤄진 것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미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노동계와 환자단체 등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미지급 건강보험 국가지원금 해결 촉구와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 2019-07-01 00:09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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