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인정 안돼”…대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女, 징역 7년 확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동거하던 과외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 2014-09-24 13:00 []

최고가 되고 싶었다, ‘동호회 야구’에서…의사가 선수 출신 영입하려 주민증 위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중국 위조책을 통해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부정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26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동호회 야구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선수 출... 2014-09-23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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