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2010년 같은 직장에서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천성 심장질환아에 대한 산재보상이 거부돼 현재 이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산재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은 유·사산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 [김양균]
GMO(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킨 ‘초･... 2018-05-03 16:36 [김양균]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력 등의 문제로 시설을 찾는 미혼모 및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하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혼모와 아기의 의료비를 법률로 보장, 미혼모는 물론 그 출... 2018-05-03 12:37 [김양균]
#장면 하나.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 2018-05-03 12:18 [김양균]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질환아 출산을 둘러싸고 산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018-05-03 12:03 [김양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이... 2018-05-03 11:55 [김양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유승희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방식... 2018-05-03 11:44 [김양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2018-05-03 11:25 [김양균]
의학분야의 기사를 쓰는 탓에 이따금씩 새로운 연구가 해외 유명 논문에 게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깜짝 놀랄만한 연구도 있거니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연구의 가치를 어떻게 실용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 2018-05-03 00:05 [김양균]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 2018-05-02 13:13 [김양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이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집’(46.6%)에서 발생하는 ... 2018-05-02 10:36 [김양균]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4년 새 아동학대발생건수와 아동학대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각각 3배 이상씩 급증했다고 밝혔... 2018-05-02 09:03 [김양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전향적인 태도 변화... 2018-05-01 00:15 [김양균]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WTO에 패소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행동이 진행 중이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지난 3월 10... 2018-04-30 13:56 [김양균]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용화여고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인근의 영광중학교와 청원여고로 확산되고 있다. 재학생들은 각 학교 창문에 ‘#Me Too’, ‘#With ... 2018-04-30 13:25 [김양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 2018-04-30 13:03 [김양균]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이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연예인농구단과 함께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NGO 굿피플과 함께하는 SOOM재단배 KCBL 연예인 농구대회 Miracle Rebound’를 연다.이번 대회에는 가수 ... 2018-04-30 12:42 [김양균]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교사 혐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형사합의33부(부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10여곳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위원회 위촉식·정기회의 개최…정책 방향 등 공유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충
'회재불우(懷才不遇)'. 아무리 '천재'로 태어나도 '운'을 못 만나면 보통사람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다는 의
김해시 탄소 중립 시민강좌가 12월10일 장유도서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주관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한다. 강좌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제3대 이사장에 노은식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됐다. 노 이사장 선임은 전 이사
인제대가 27일 백인제기념도서관 로비에서 수어 공연 '마음을 잇는 손길'을 개최한다.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
내년 3월 한강을 가로지를 새로운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실물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 등 2개 기업과 1조204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기자수첩] 연구비 전쟁, 아직도 ‘꼼수’는 있다](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80518/art_1525218757.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