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법률의 입법이 더욱 시급해졌다. 재판부가 존엄사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지 않아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이나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이용해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 2009-02-09 16:54 []
"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8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산곡동 미군부대 일대 땅 36만5000㎡(공시지가 2564억여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 2009-02-08 17:08 []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6일 횡령·배임죄와 강도죄, 위증·무고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살인·성범죄·뇌물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총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오는 4월까지 확... 2009-02-06 17:13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68세였던 1991년 수서비리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특혜대출 사건으로 3차례... 2009-02-05 17:35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00년 11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 2009-02-04 17:29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의 오로라씨에스 이사 지위를 박탈해 달라며 낸 이사 지위 등 부존재확인 소송을 4일 각하했다. 재판부... 2009-02-04 17:29 []
" 법원이 위작논란이 일었던 고(故)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을 가짜로 판단하고 몰수했다. 통상적으로 몰수된 물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불태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70) 한국고서... 2009-02-03 22:15 []
“같은 까마귀니 가급적 부탁을 들어주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3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사진)씨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09-02-03 17:28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추천후보로 김평우(64·사시 8회·사진)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설가 고 김동리 선생의 차남이다. 대한변협 회... 2009-02-02 17:51 []
" 현직 판사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 무대에 솔리스트로 선다. 서울고등법원 정강찬(43) 판사는 오는 1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불우청소년돕기 신년음악회에 테너로 출연해 2곡을 독창할 예정이다. 신년음악회는 김주현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이 ... 2009-02-02 17:48 []
지난해 촛불집회 재판을 담당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부담을 느꼈다”며 “이번달 ... 2009-02-02 17:02 []
"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인태·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정권 시절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으로 지목돼 최고 ... 2009-01-30 20:47 []
"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연세대가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을 비우지 않는 환자 정모(64)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이 병원에서 뇌에 생긴 종기 제거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뒤 인접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는 등 ... 2009-01-30 18:04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한국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세계 각국에 밀수출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제마약조직 두목 O. C. 프랭크(41·나이지리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랭크가 한국이 ... 2009-01-30 17:33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 2009-01-28 21:25 []
최근 사의를 밝힌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59)이 유신정권과 신군부정권 하에서 판사로 일하면서 느낀 갈등과 고민 등 34년 법관 생활을 회고하는 이메일을 후배 법관 및 직원들에게 보냈다. 28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오 원장은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1975년 ... 2009-01-28 18:18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내부 모형을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현재 AI 반
경기 포천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