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박철)는 보령메디앙스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주식투자를 눈감았다는 이유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메디앙스 자금관리 담당이던 김모씨는 회삿돈 56억원과 19억5000만원을 각각 두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었고 이후 범행이 들통나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김씨 계좌의 입금자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 []
"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44)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난 소송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 2009-01-27 16:28 []
음란성 논란을 빚어온 영화 ‘숏버스’(감독 존 캐머런 미첼)에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숏버스’에 대해 내린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2009-01-23 16:46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억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을... 2009-01-23 15:5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방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한 석달윤(75)씨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석씨와 박공심(70)·장제영(81)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없이 50일 ... 2009-01-22 17:48 []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 2009-01-22 17:04 []
법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2009-01-21 18:00 []
" GS칼텍스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배모씨와 후배 김모씨에게 각각 ... 2009-01-20 20:44 []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 2009-01-20 17:34 []
채용에 합의해 출근했더라도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 2009-01-19 17:12 []
○…로또 1등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다투던 부부의 ‘2라운드 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복권을 구입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최모(41)씨가 전 부인 김모(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혼인... 2009-01-19 17:05 []
뉴타운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여상원)는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 2009-01-18 18:08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이 없는 날 도급업자 주최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오모(49)씨는 2003년 3월부터 12월28일까지 A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A건설은 그 해 12월31... 2009-01-18 17:33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예금보험공사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예보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재무제표를... 2009-01-16 17:1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연대21’ 박종웅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한나라당내 직책과 모임, 결성 동기 등에 비춰 민주... 2009-01-16 17:09 []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5일 김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거가 끝난 뒤 시의... 2009-01-15 17:21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내부 모형을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현재 AI 반
경기 포천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빙그레가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빙그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