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되돌려보낸 대법원…“파기환송심 최장 1년까지 바라봐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 2019-08-30 10:47 [정진용]

최순실 “내 딸은 노력이라도 했지…조국 딸은 거저 먹으려’”

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대법원 통해 확인…파기환송심도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