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씨 유가족 국회까지 찾았지만…‘산안법’ 연내처리 불투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26일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이로써 산안법 정부 개정안 연내 처리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다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2대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정부안은 하청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