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원확보 대책까지?’ 예산정책처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거둬야”

" 국회 예산정책처가 대주주 소액주주 가릴 것 없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비상 걸린 세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보통 세원을 늘리려는 쪽은 행정부다. 반대로 입법부는 세출을 먼저 줄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거꾸로 됐다. 국회 예산처는 9일 보고서 발간사에서 “주식 세수는 2011년 기준 약 8조원인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전면 과세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수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 2013-05-09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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