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15년만에 전면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1995년 이후 1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외에 친환경 활동 및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사업 고도화 및 상생협력 촉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