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확대되고, 돌봄서비스 강화된다

‘문재인 케어’와 돌봄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강화 정책 및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건강수명은 오는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된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되는데,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필수의료보장도 강화된다. 정... 2019-02-12 12:59 [김양균]

전혜숙 “제 역할 하는 여가부 만들려면”

김순례 “5·18 발언 와전돼… 물의는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