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는 10일 미국 밸브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발전본부장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초 미국 밸브 제조업체 C사... 2009-04-10 17:31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인사 5명,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윤... 2009-04-08 17:20 []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직접 시인,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언제... 2009-04-07 22:06 []
"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편법 인상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간판 사용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7일 사무실을 임대한 이모씨가 간판 사용료를 달라는 건물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소... 2009-04-07 17:36 []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까페에 불법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까페지기 김모(53)씨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용... 2009-04-06 17:43 []
" 고 장자연(29)씨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성훈(40)씨가 2006년에도 소속 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청구됐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술접대와 성상납 등의 강요는 없었다"던 김씨의 ... 2009-04-01 22:42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일 군대에서 총기오발 사고로 장해를 입은 윤모(63)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65년 4월 육군에 입대한 윤씨는 이듬해 8월 총기손질을 하던 동료 부대원이 ... 2009-04-01 18:04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45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의 공연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었... 2009-04-01 17:42 []
"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며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모텔의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 모텔 주차장에서 손님 차량 번호판을 가리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린 이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 2009-03-31 18:19 []
서울중앙지검은 3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9... 2009-03-30 23:32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공무원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보, 전직 등 임용권 행... 2009-03-30 17:21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27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MBC 이춘근 PD를 석방했다. 이 PD는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과 함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5일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PD는 이틀... 2009-03-27 22:52 []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하락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직... 2009-03-27 22:11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7일 그룹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아달라고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주 회장은 2004년 10월 SBS 김모 차장에게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 2009-03-27 18:02 []
" MBC 시사교양국 PD들과 PD연합회가 27일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천성관 지검장과 전현준 부장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 2009-03-27 17:52 []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 워크샵’을 개최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전국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전국 법관 워크샵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전국 법관 워크샵’을 오는 4월20∼21일간 ... 2009-03-27 13:38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이 2025학년도 수험생 중 수능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분당자생한방병원이 무려 7년간 지역 내 복지관 어르신분들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한방 의료봉사를 꾸준히 진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 최종회의를
우원식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이 힘을 합쳐 목포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기 고양 소노 초대 감독이 최근 일어난 ‘수건 투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소노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