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위험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고소 및 수사의뢰로 수사선상에 오른 PD 4명과 작가 2명 등 6명의 집에 수사진을 급파,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방송된 내용이 원래 취재한 내용을 왜곡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촬영 원본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MBC 본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 중 한 명인 김보슬 PD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본을... []
"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우리투자증권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2006년 10월9일 거래량 폭주로 오류가 난 코스콤 시세 정보를 이용해 ... 2009-03-23 17:21 []
"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3일 2006년 3월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에게 69억9000만원을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에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에서도 가장 크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2009-03-23 16:37 []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 2009-03-22 16:50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 ‘군 통수계통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군 법무관 2명이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법률가의 양심에 따... 2009-03-19 17:46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함과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리정치대학은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 2009-03-19 16:49 []
미성년자인 학생과 교사가 성관계를 했다면 학교 측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중남 판사는 중학교 학생인 김모(15)양과 교사 이모(27)씨가 성관계를 가졌고 또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김양이 전학을 가게 됐다며 김양과 부모가 ... 2009-03-19 16:37 []
신영철 대법관 거취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정진경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 대법관의 퇴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코트넷에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 2009-03-18 21:43 []
서울가정법원이 18일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용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호적 등록을 거부한 신채호 선생과 독립운동가 61명에게 드디어 호적이 생긴 것이다. 신채호 선생 등은 1912년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 2009-03-18 17:59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4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기로에 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사태를 이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후유증으로 진단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취임한 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과거사 정리, 법... 2009-03-17 17:33 []
"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일부 언행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조사발표 후인 오후 5시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에 앞서 생각을 ... 2009-03-16 21:29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배당예규를 개정하고 법관인사 및 평정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 2009-03-16 17:4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이메일에는 정치자금... 2009-03-13 17:28 []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비리가 불거지면서 눈총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반성토론회를 열었다. 외부의 손가락질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정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일 오전 9시30분 강남서 3층 체육관에는 민원처리를 위해 남긴 최소인력을 빼고... 2009-03-12 21:49 []
반(反) 인륜범죄 및 전범을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영구적 형사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에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ICC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이 임기 3년의 ICC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CC는 구 유고연방과 아프... 2009-03-12 17:36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구치소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11일 박씨가 세계 및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A4... 2009-03-11 20:24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독촉 이메일’ 사태의 근저에는 사법부의 관료화가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대법원장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는 수직형 서열구조를 취하... 2009-03-11 17:49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내부 모형을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현재 AI 반
경기 포천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