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경기도 오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이 전화 교환기를 조작해 무단으로 4억원 상당의 국제전화를 이용했다며 LG데이콤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산기지는 KT와 계약을 맺고 부대원이 시외·국제 전화를 걸 때 KT회선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군부대원들이 2000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교환기 모듈을 조작, LG데이콤의 회선을 무단으로 사용해 3억8240여만원 어치 국제전화를 걸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이 직무 중 다른 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 131명은 “미군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불법 축적 및 전용을 눈감은 것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에게 보상하라”며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 2009-02-23 17:25 []
비밀이 아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23일 H대학 직원 조모(43)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조씨는 H대... 2009-02-23 17:23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주민 150명이 토지 보상금을 더 달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의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감정기관에 의뢰,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 면적이나 입... 2009-02-22 16:53 []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동원)는 네덜란드 투자은행 ABN암로뱅크가 채권 600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GBS를 상대로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GBS는 영화 제작·배급사 MK픽쳐스가 이름을 바꾼 지역방송 사업자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 2009-02-22 16:45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 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네티즌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까페를 개설한 이모(41)... 2009-02-19 16:50 []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6일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유한파트너십)와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한파트너십은 법률상 단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 2009-02-16 17:12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3일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이사 이정환(40·미국명 스티븐 리)씨가 한국 내 투자 관련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론스타펀... 2009-02-13 19:14 []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철)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있어 이들의 대법원 ... 2009-02-13 19:10 []
선친이 남긴 집 ‘부암장’을 놓고 벌어진 한진가(家)형제들의 분쟁에서 큰형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이 대표... 2009-02-12 23:52 []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부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다. 12일 삼성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 2009-02-12 21:4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2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4억2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 2009-02-12 17:27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나우콤(피디·클럽박스,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 2009-02-12 17:26 []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의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호텔 23층의 903㎡(약 273평)짜리 펜트하우스를 비워 달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개발이 김 전... 2009-02-11 21:37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소액 단독 판사 2명 및 파산부 판사 2명 충원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파산신청, 개인 간의 소액 소송이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 2009-02-11 17:17 []
고등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존엄사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 2009-02-10 18:18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지영철)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1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토록 명령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 2009-02-10 18:13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내부 모형을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현재 AI 반
경기 포천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