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결정사례 10월 공개… 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결정 사례가 10월부터 공개돼 보험금 지급이 빨라지고 소송 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결정내린 사례들을 모아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 간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