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 2의 설리 막자…‘학교·직장서 악플 예방 교육’ 법안 추진中
관공서와 기업,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세부 법률 용어를 조정하는 중이다.김 의원 측은 23일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만 이뤄지던 인터넷 댓글에 대한 윤리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악성 댓글(악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