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엉터리 세금감면’ 적발

감사원은 31일 지난해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결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온라인복권발행업체 A사에 대해 2004∼2007년 법인세 549억원을 부당 감면했다. 온라인복권 발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전국세청은 A사의 업종을 감면 대상인 ‘사업서비스업’로 분류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 2009-05-31 22:34 []

北 ‘연쇄 도발’ 언제까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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