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에 등장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이 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 []
" 법무부는 16일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특검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더 검토해야 한다”... 2013-04-16 17:32 []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 2013-04-11 15:44 []
서기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적 해석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미... 2013-04-10 16:27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 2013-04-08 21:35 []
채동욱(54)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39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이 된 지 넉 달 만이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시장교란사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 2013-04-04 16:57 []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넉 달 동안 총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김진태(61) 대검 차장이 3일 퇴임했다. 김 차장은 퇴임식에서 “만약 검찰에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검... 2013-04-03 16:35 []
지난해 말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은 1일 사직 인사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까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검찰 수사에 저의 능력이나 일의 성격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불려다녔다”고 재직 기간을 회고했다. 김 차장은 검찰... 2013-04-01 20:04 []
"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심리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에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업... 2013-03-14 15:22 []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2013-03-14 14:37 []
" 난로 옆 라이터 사진, 피 묻은 30㎝ 자, 시골길 CCTV…. 검찰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 주인 A씨(57)는 손님이 라이터로 불을 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난로 옆에 떨어진 손님의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 2013-03-05 11:48 []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오는 내용이 담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실제로도 가능할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재소자가 외부인을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 2013-02-18 19:23 []
주부 김모(38)씨는 2011년 2월 설에 시댁에서 잠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시어머니의 친목계 모임 친구 4명이 “저녁 밥값을 모으자”며 시작한 돈 내기 화투에 낀 게 화근이었다. 1점당 100원짜리 ... 2013-02-07 21:24 []
"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심판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건물주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 2013-01-11 20:34 []
영화 ‘피에타’에 등장하는 사채업자 하수인만큼 지독한 채권자가 현실에도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채무자의 손가락을 잘라 상해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잔인하게 돈을 받아냈다면, 현실 속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살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 형제, 어머니까지 추적해 5년 동안 7차례나 ... 2012-11-05 20:26 []
우리 이웃에는 ‘한아름(10)양’처럼 이웃 아저씨에게 몹쓸 짓을 당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이들이 나쁜 이웃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모(14)양은 함께 사는 삼촌의 동네 친구 김... 2012-07-26 21:04 []
이삼열(가명·14)군은 2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작공연 ‘넌 누구니?’의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다.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이군은 약간 들뜬 ... 2012-07-25 11:23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포스코가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 노조 파업 움직임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내우외환에 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14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치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손흥민이 경기 승리와 함께 수험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4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한국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원정길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
한국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원정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을 순조롭게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손흥민이 쿠웨이트전 골을 터뜨리면서 황선홍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세훈이 쿠웨이트전 선제골을 터뜨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쿠
수능일인 14일 대전에서는 중·고등학생 기도불씨 운동 '라이트온' 집회가 열렸다. 올해 마지막 라이트온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