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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 영화 ‘도가니’에 등장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이 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 2013-04-25 18:12 []

검찰개혁심의위원장에 정종섭 서울대교수 위촉…위원 9명 약력

"역사의 이슬로…檢, 중수부 간판 내리던 날 "잊지 말자" 다짐[전문]"

"채동욱,"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도 NO, 질풍노도처럼 개혁""

" 법무부는 16일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특검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더 검토해야 한다”... 2013-04-16 17:32 []

대법 신재민 전 차관 실형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 2013-04-11 15:44 []

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설득력 있지만 존치해야” 아리송한 답변

서기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적 해석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미... 2013-04-10 16:27 []

대법,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 2013-04-08 21:35 []

‘충무공 이순신의 각오로’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채동욱(54)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39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이 된 지 넉 달 만이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시장교란사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 2013-04-04 16:57 []

김진태 대검차장 퇴임 “노래도 없이 사라질게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넉 달 동안 총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김진태(61) 대검 차장이 3일 퇴임했다. 김 차장은 퇴임식에서 “만약 검찰에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검... 2013-04-03 16:35 []

김진태 “늘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사직 인사 글 올려

지난해 말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은 1일 사직 인사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까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검찰 수사에 저의 능력이나 일의 성격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불려다녔다”고 재직 기간을 회고했다. 김 차장은 검찰... 2013-04-01 20:04 []

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언소주' 유죄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심리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에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업... 2013-03-14 15:22 []

[속보] 대법,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2013-03-14 14:37 []

피 묻은 30㎝ 자, 난로 옆 라이터… 이걸로 잡힌 범인

" 난로 옆 라이터 사진, 피 묻은 30㎝ 자, 시골길 CCTV…. 검찰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 주인 A씨(57)는 손님이 라이터로 불을 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난로 옆에 떨어진 손님의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 2013-03-05 11:48 []

‘7번방의 선물’ 실제로는 불가능 그러나 청주에서…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오는 내용이 담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실제로도 가능할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재소자가 외부인을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 2013-02-18 19:23 []

설날 ‘점백’으로 밤 새 고스톱 쳤다간… 장소따로 빌리면 도박

주부 김모(38)씨는 2011년 2월 설에 시댁에서 잠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시어머니의 친목계 모임 친구 4명이 “저녁 밥값을 모으자”며 시작한 돈 내기 화투에 낀 게 화근이었다. 1점당 100원짜리 ... 2013-02-07 21:24 []

“성매매법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말 침해하는가”… 헌재 사상 첫 심판

"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심판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건물주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 2013-01-11 20:34 []

영화 ‘피에타’가 현실로… 지독한 빚쟁이

영화 ‘피에타’에 등장하는 사채업자 하수인만큼 지독한 채권자가 현실에도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채무자의 손가락을 잘라 상해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잔인하게 돈을 받아냈다면, 현실 속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살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 형제, 어머니까지 추적해 5년 동안 7차례나 ... 2012-11-05 20:26 []